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유보통합) 시기

◈ 유보통합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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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시기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 기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영유아가 이 통합 기관에 다니게 됩니다.

 

벌써 2023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범운영과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기관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2024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하는 이유

 

 

 어린이집의 영아 보육과 유치원의 유아교육을 합친다는 뜻의 '유보통합'은 1995년부터 논의됐지만 완성되지 못한 오랜 과제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각 부처의 권한과 통합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행하려는 이유는 저출산 위기와 더불어 이원화 체제를 통합해 취학 전 영유아들이 모두 같은 돌봄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만 3~5세에게 적용되는 표준교육 내용인 누리과정도 사실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차이점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중 어디에 보낼지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 3세부터는 어디에 가나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지만 두 기관의 본질 기능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 성격, 유치원은 교육 성격이 강해서 교육(보육) 방식이나 시간, 비용의 차이 등이 발생합니다.

 

유보통합이 본격 시작되면 두 기관은 모두 교육부가 관할하게 되며,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이러한 차이 없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연령	만 0~5세 영유아	만 3~5세 유아
관할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목적	영유아의 심신 보호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교육
운영 일수	월~토요일까지 운영(공휴일 제외)	180일(법정 운영 일수)
기본 운영시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 연장 보육	오전 9시~오후 2시 + 방과 후 교육
교사 자격	보육교사 1, 2, 3급	유치원 교사 1, 2급 및 준교사
종류	국공립, 법인, 직장, 개인	국공립(단설, 병설), 사립

 

 

 

   4. 유보 통합되면 유치원 하원 시간은?

 

 

 본래 유치원은 하루 3~5시간 운영하는 반일제가 운영의 기본이며, 교육과 돌봄 기능이 포함된 방과 후 과정은 학부모의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운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많은 유치원이 저녁 6~7시까지 운영되지만, 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기관이 통합되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 늘어나 어린이집처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5. 유보통합 후 사립유치원비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 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약 13만 5000원 수준(2022년 4월 전국 기준) 정도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4년 만 5세부터 교육비 확대 지원을 시작합니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일부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은 거의 사라질 예정입니다.

 

 

 ◈ 교육비, 돌봄 지원비 확대 시기 및 대상

 

2024년	2025년	2026년
만 5세	만 4~5세	만 3~5세

 

*현재는 만 3~5세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

 

 

 

 

   6.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하면 어린이집에서 달라지는 것들

 

 

 1) 급식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급식비는 1인당 약 2,500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2,800~3,435원이었던 데 반해 낮은 수준입니다. 통합 후에는 어린이집의 급식비 수준을 유치원과 비슷하게 맞춰 차이가 없도록 개선할 전망입니다.

 

 

 2) 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가운데에서 3급은 학위 없이 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처우 또한 2026년 내 유치원 교사 수준과 동등해집니다.

 

 

 3) 야간연장, 휴일 보육 강화

 

 어린이집의 야간보육, 휴일 보육을 위해 정부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4) 시설개선

 

 유치원에 비해 열악했던 시설 개선이나 규모 확장 등을 진행합니다.

 

 

 

 

 

   7. 모든 기관에서 0~5세 반을 운영하게 되나요?

 

 

 모든 통합기관이 0~5세 반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여건에 맞게 학급 편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만 3~5세 전문 유치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통합 후 관할은 교육부로 일원화)

 

 

 

   8. 국공립 유치원은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국•공립 병설•단설 유치원도 유보통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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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방법도 달라지나요?

 

 

 현재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입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입소점수순으로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사이트에서 원서접수를 하고, 추첨 방식을 통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도 통합되어서 2026년부터는 입학 시스템이 일원화됩니다.

 

 

 

   10. 유보통합 추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할까요

 

 

 공공재원이 확대되어 모든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에게 필요한 부분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있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연령이나 발달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시설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선택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교사가 통합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까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이전까지 정책이 완성되는 과정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 얍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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